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열한개 범국가 과제 예산확대 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과제 선정 배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11대 과제 보고서는 국무총리실이 의뢰한 국가 정책 지원 연구의 핵심 로드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수년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NRC는 기본사회, 에너지, 한반도 평화 등 주요 의제에 집중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해 왔다. 특히 보고서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대응, 남북 관계 안정화 등 복합적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정책 제언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나리오 분석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기본사회 분야의 포용적 성장 전략부터 에너지 전환 로드맵 구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했다. 또한 NRC는 다양한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향후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계별 실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정책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체계도 제안하였다.
범국가 협력 강화와 쟁점 분석
이번 보고서에서는 ‘범국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기본사회 분야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사회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법제도 개편 방향이 논의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국내외 시장 동향과 기술 확산 속도를 정밀 분석하여 현실적인 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 계획도 포함되었다. 한반도 평화 의제에서는 남북 간 신뢰 구축 방안, 경제협력 모델, 비핵화 로드맵 단계별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문가 토론과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했으며, 다자간 외교 협력 체계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보고서는 단일 분야를 넘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범정부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복합적 정책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예산확대에 따른 실행력 강화 방안
보고서가 주목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는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확대’다. NRC는 기존 예산에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323억 원 규모로 증액된 연구 예산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과제별 연구 인력 확충, 현장 조사 및 데이터 수집, 전문가 자문단 운영,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투입된다. 기본사회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AI 기술 활용 예산이 확대되며, 에너지 전환 R&D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비가 반영된다. 한반도 평화 과제에서는 남북 접촉 채널 운영비와 다자간 회의 개최비용이 증액되어 실질적 대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 공개 플랫폼 구축, 외부 감사 및 성과 평가 지표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계별 예산 집행 현황과 연구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과제별 중간·최종 보고 보고체계를 통해 실행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정책 제언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NRC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제별 연구 성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 대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